핵심 내용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이 주장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시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별거 후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까지 전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혼, 낮은 기여 요소를 극복하고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기여를 최대한 반영한 성공적인…
- 승소사례
- 재혼이혼, 별거후 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30% 인정받은 이혼 승소사례
- 승소일 2025.09.02
-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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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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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이 주장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시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별거 후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까지 전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혼, 낮은 기여 요소를 극복하고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기여를 최대한 반영한 성공적인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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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재혼 이혼 소송, '별거 후 증여 재산 포함'과 '30% 기여도' 확보로 성공적인 재산분할 방어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재산분할 시점 주장 관철로 의뢰인의 기여를 최대한 반영 –
재혼 후 1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입니다.
재혼 당시 의뢰인(피고)은 가정주부로 오히려 빚이 있던 상태로 혼인 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외벌이로 전혼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져셔 별거가 진행된 이후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사안 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별거 시점 vs. 소 제기 시점)
-별거 이후 상대방이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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